루마니아, 연정 갈등 속 행정개혁 추진…EU 기금 협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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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연정 갈등 속 행정개혁 추진…EU 기금 협의도 진행 | K-POP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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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ia — 최근 루마니아 정국에서는 연립정부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개혁과 경제 활성화 조치를 추진하고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연정 유지 여부 놓고 여권 갈등 표면화

소린 그린데아누 사회민주당(PSD) 대표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현 연립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정 유지 여부를 당내 투표에 부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대통령궁 코트로체니 궁을 표현한 일러스트 (2-25/80)

그린데아누 대표는 일리에 볼로잔 총리가 이끄는 연정 유지 여부와 함께 국민자유당(PNL)이 지명할 수 있는 다른 총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도 당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SD가 루마니아 구국연합(USR)과의 연정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같은 투표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정 출범 당시 기대했던 정책 방향과 최근 5개월간 실제 정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며 “당초 예상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부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자유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볼로잔 총리 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PSD가 연정에 남을지, 야당으로 전환할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원 및 국제 협력 강조

니쿠쇼르 단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열린 ‘의지의 연합’ 화상회의에 참석해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가 자위 능력을 유지하고 강한 입장에서 평화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루마니아와 유럽 전체의 안보가 우크라이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정의롭고 포괄적인 평화와 함께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방지할 안보 보장 구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루마니아 대통령궁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기 색으로 점등됐다.

앞서 단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평화위원회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해 가자지구 관련 평화 계획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루마니아는 가자지구 아동 치료 확대, 긴급 대응 시스템 지원, 팔레스타인 학생 장학 프로그램, 학교 재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EU·NATO와 안보 협력 확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서방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3일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부쿠레슈티 나인(B9)’ 정상회의에 초청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또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흑해 지역 안보와 EU의 대(對)흑해 전략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을 열고 ‘흑해 해양안보 허브’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오아나 초이우 외교장관은 NATO 사이버·디지털 전환 담당 사무차장인 장 샤를 엘러만-킹곰베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과 흑해 지역 안보 상황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함께 ‘트리플 사이버 얼라이언스’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국방 협력 확대…자원입대군 제도 재도입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 협력 확대와 군 인력 확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라두 미루처 국방장관은 뮌헨안보회의 기간 룩셈부르크, 일본 등 각국 국방 당국자와 잇달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흑해 안보, NATO 협력 강화, 방산 공동생산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회담에서는 동유럽 방위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루마니아 F-16 훈련센터의 전략적 역할 등이 논의됐다.

미루처 장관은 루마니아가 2026년부터 4개월 과정의 자원입대군 제도를 재도입해 연간 1천~3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훈련을 마친 지원자에게는 약 2만7천 레이의 보상이 지급되며 숙식이 제공된다. 그는 현재 군 충원율이 약 61% 수준으로 약 40%의 인력 부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개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중앙·지방 행정개혁과 경제 재도약 조치를 담은 긴급명령(OUG)을 채택했다. 볼로잔 총리는 지방정부 직위의 10% 감축과 공직 보좌진 약 6천 명 폐지, 중앙정부 인건비 10% 삭감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 문화, 공공병원, 구급 서비스,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는 인건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개인소득세 등 세액의 3% 공제, 부가가치세(VAT) 등록 기준 상향, 영세기업 제도 완화, 증권시장 상장 비용 공제 확대, 개인 투자 세액 공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검사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고 퇴직연금을 최종 급여의 70% 이하로 제한하는 사법부 연금 개혁안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단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공포하며 사법부 연금 개혁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유지…재정 리스크는 지속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루마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은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2026년 재정적자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정책 이행 어려움, 연정 내 정치적 긴장 등이 중기적 재정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볼로잔 총리는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국가회복·복원계획(PNRR) 이행 상황과 약 2억3천100만 유로 규모의 EU 기금 지급 문제를 협의했으며, 3월 중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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