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 옵션’ —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없앨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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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수 백개를 기사화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달리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이유를 다룬 기사, 「왜 미국은 더 이상 법을 만들지 못하는가」를 연재한 바 있다. 그 두 번째 기사인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60표의 정치학 (2)〉에서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다뤘는데, 오늘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발언에서 그 용어가 등장한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 칼럼에서는 그의 발언이 말하는 ‘핵 옵션’의 실제 의미와 제도적 실행 방식,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치의 권력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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