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 주파수 재배치·추가 대역 검토·외교 공조로 ‘6G 레이스’ 본격화
https://byeon.com/agenda47-665/
Washington D.C. —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핵심 주파수의 신속한 상용화, 추가 대역에 대한 정밀 검토, 국제 표준을 둘러싼 외교적 주도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핵심 내용: 7.125~7.4GHz 상용화 가속
각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7.125~7.4GHz 대역을 풀파워 상업용 6G에 활용하기 위해, 현재 해당 대역을 사용하는 연방 시스템의 이전(재배치) 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관련 연방 기관들은 12개월 이내에 국가안보 임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전 가능한 방안, 비용과 일정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성 원격측정 업링크 및 전파천문에 사용되는 고정 시설은 예외로 둔다.
추가 대역 검토: 2.69~2.9GHz·4.4~4.94GHz
행정부는 6G에 필요한 더 많은 연속 대역 확보를 위해 2.69~2.9GHz와 4.4~4.94GHz에 대해서도 상업용 풀파워 재할당 가능성을 즉시 अध्ययन(연구)한다. 이는 향후 경매와 민간 투자 계획에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 산업계의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제 표준과 외교: WRC-27 대비
국무부는 상무부·FCC 등과 공조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의제 1.7을 중심으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적 연합을 구축한다. 국제 표준 선점이 6G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왜 중요한가
백악관은 6G가 AI, 로보틱스, 이식형 기술 등 차세대 산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초고속·초저지연·대용량 특성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통신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과 동맹 기업들이 6G 네트워크 설계·투자를 즉각 시작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연속성
이번 각서는 과학 연구의 ‘골드 스탠더드’ 복원, 사이버보안 강화, 초음속 항공 규제 완화 등 최근 행정명령들과 맞물려 기술 패권 확보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각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새로운 법적 권리를 창설하지는 않는다.
- 7.125~7.4GHz: 6G 상업용 재할당 추진, 12개월 내 이전 계획 제출
- 2.69~2.9GHz·4.4~4.94GHz: 추가 상업화 가능성 연구
- 국제무대: WRC-27 대비 외교 공조 강화
- 목표: 미국의 6G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산업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