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 우주 전략 선언… 달 복귀·상업우주·우주안보 전면 강화
https://byeon.com/agenda47-668/
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우주 우위(American Space Superiority)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탐사·안보·상업을 아우르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우주 정책을 제도화하며, 미국이 글로벌 우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달 복귀 로드맵… 2028년 유인 귀환, 2030년 상설 거점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미국인의 달 귀환, 2030년까지 초기 상설 달 기지 요소 구축을 명시했다. 더 나아가 달 표면과 궤도에서 운용될 원자력 발전(소형 원자로) 배치를 추진하며, 2030년 발사를 목표로 한 달 표면 원자로 개발을 지시했다.
우주 안보 강화… 위협 탐지·대응 능력 확
미국의 우주 자산과 활동을 겨냥한 전 범위 안보 위협을 탐지·식별·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군사 대비태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우주가 국가안보의 최전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업우주 대전환… ISS 대체 상업 플랫폼 2030년까지
민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발사 인프라 고도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체할 상업 경로 개발을 지시했다. 2030년까지 민간 주도의 우주 플랫폼으로 전환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조정체계… 조달·인력·보안 전략 일원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 우주정책 조정을 총괄하며, 각 부처·기관은 조달 간소화, 우주 보안 전략 이행, 전문 인력 확충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우주는 경제이자 안보다”… 국가·경제 이익 동시 수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적대국들이 미국의 우주 리더십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경제적 이익을 우주에서, 우주로부터, 우주를 통해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위성·항법·통신 역량은 정밀농업, 항공 안전, 기상 예측, 글로벌 광대역 통신 등 민생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우주 리더십 연속선
- 2025년 8월: 상업우주 경쟁 촉진 행정명령 서명
- 우주군 창설: 미국 우주군(미군의 새로운 군종)으로 우주 전장 대비
- 1기 재임 중: NASA의 달 귀환 지침 등 7건의 우주정책 지침 발표
- 2021년 1월: 국방·우주 탐사용 소형모듈원자로(SMR) 촉진
- 2020년 4월: 우주 자원 채굴·활용 촉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인류를 달로 되돌리고, 화성에 최초로 우주인을 착륙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달·원자력·상업우주·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우주를 미국의 성장 엔진이자 안보 축으로 재정의한다. 2030년을 향한 명확한 일정과 민관 협업 구조는 향후 글로벌 우주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 |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