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스톡홀름 | 2045년 5월 1일
모든 물건은 기억한다.
오늘 스웨덴 국가 증거지능 네트워크(National Evidence Intelligence Network)는 거의 모든 형사 수사가 이제는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라 환경 전체의 재구성으로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벽, 차량, 웨어러블 기기, 공공 센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까지 함께 사건의 시간선을 만들어 내며, 수사관들은 이를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기억”이라고 부른다.
경찰은 전통적인 과학수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신 모든 흔적이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안으로 편입되었다. 떨어진 섬유 조각은 교통카메라 영상과 연결되고, 발자국은 위성 기상 데이터와 대조된다. 지문은 공기질 기록, 생체신호, 주변의 디지털 활동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억울한 오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더 이상 불완전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목격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수천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가 모든 주장과 반박을 확인하거나 반증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 증거가 지나치게 완벽해지면서 그것을 의심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모든 센서가 같은 결론을 말하는 순간, 배심원들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거의 묻지 않는다. 한때 정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던 ‘의심’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한다. 이제 증거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동, 대화, 소비, 그리고 위치 정보 하나하나가 언젠가 기계에 의해 해석될 미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한다.
“증거는 의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여전히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무것도 비밀로 남지 않는 세상,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삶의 흔적까지 모두 기록되는 세상에서 정의는 정말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시민은 기소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의 법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글 | 변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