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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보안 촉진(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은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문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AI 산업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아닌 혁신 장려를 통해 AI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는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국가안보 문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시스템 AI 시대에 맞게 개편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시스템과 연방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호국(CISA)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운영지침을 발표해 연방정부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AI 기반 방어 도구 활용 확대와 함께 주정부·지방정부 및 핵심 인프라 운영자들이 첨단 사이버보안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농촌 병원, 지역 은행, 지방 공공시설 등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기관들에도 AI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AI 보안 전담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설립
재무부는 국가안보국(NSA), CISA 등과 협력해 AI 산업계 및 중요 인프라 운영자들과 함께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AI Cybersecurity Clearinghouse)’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검증, 패치 우선순위 조정 및 배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첨단 AI 모델 정부와 자발적 협력 체계 구축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첨단 AI 모델을 ‘Covered Frontier Model’로 지정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A는 AI 모델의 고급 사이버 능력을 평가하는 비공개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자사 모델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정식 공개 전에 일정 기간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모델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은 AI 모델 개발·배포를 위한 정부 허가제나 사전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규제보다는 혁신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AI 이용 해킹·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AI를 활용한 불법 해킹과 사이버범죄 단속을 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했다.
AI를 이용해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행위, 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각종 디지털 범죄는 기존 연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예정이다.
“AI 혁신과 국가안보 동시에 추구”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친(親)AI 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첨단 AI 기술이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 AI 기업과의 자발적 협력 체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점은 향후 미국 AI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