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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War·DOW)가 6월 8일 중국 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대폭 업데이트하며 총 188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군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충분한 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188개 기업을 확인했다”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기업을 명단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제1260H조 외의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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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통신·항공우주·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지정 기업으로는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텐센트(Tencent), 화웨이(Huawei), DJI, CATL, BYD, NIO,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SMIC, YMTC, 센스타임(SenseTime), 히크비전(Hikvision), 다화(Dahua), TP-Link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인민해방군(PLA) 등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DJI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인민무장경찰(PAP)과의 연계성이 지적됐으며, TP-Link는 인민해방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텐센트는 인민해방군과의 간접적 연계성을 이유로 포함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SMIC와 YMTC가 포함됐고,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BYD, CATL, CALB, EVE Energy 등이 지정됐다. 또한 드론·항공우주 분야에서는 AVIC, CASIC, COMAC, CH UAV 등이 포함돼 미국 정부의 우려가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국방부가 공개한 16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각 기업별로 지정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서에는 기업명과 계열사, 미국 내 활동 여부, 중국 정부·군 기관과의 관계, 군민융합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소유 또는 통제 여부, 중국 인민해방군(PLA) 및 공업정보화부(MIIT)와의 연계성 등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이 중국 정부의 ‘리틀 자이언트(Little Giant)’ 또는 ‘싱글 챔피언(Single Champion)’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도 포함됐다.
문서 마지막에는 과거 명단에 포함됐으나 미국 내 직접 또는 간접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별도로 공개됐다.
산업기반정책실 역할
이번 명단 공개를 담당한 국방부 산업기반정책실(OASW(IBP))은 미국 및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미국의 산업 기반을 보다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원(warfighter)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산업기반정책실의 핵심 임무”라고 설명했다.